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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심각한데 예방치유예산은 감소…부담금 부과 요율 상향 필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치유사업 재원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금이 선진국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5.5

2024-10-10 10:13
"청소년 도박근절하자"...정진영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정진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은 14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정진영 의무원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정진영 의무원장은 “이번 챌린지 참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

2024-08-14 18:37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소년 도박근절·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국민참여 캠페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조사 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이 11.3세이며, 도박중독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층은 무려 1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도박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까지 벌이는 경우도 적지

2024-08-02 12:00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2 15:20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도박 계좌 동결과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도박 근절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

2024-06-28 16:42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석 달 전쯤에 정선 카지노에 갔다 왔다. 글을 쓰다가 현장을 보지 않고 쓸 수는 없기에 그곳이 고향인 후배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았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그곳의 정확한 주소는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이다. 요즈음 ‘정선 카지노’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이원 리조트 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후배는 들

2024-05-03 05:00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

2024-04-03 16:20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1500회 연락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

2024-03-15 18:30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 일명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2024-02-29 14:09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

2024-02-29 10:30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설 연휴 앞두고 기본 보안수칙 준수 등 사용자 주의 필요 안랩이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를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percent.xlsm'이라는 이름의 바로가기 파일(.lnk)을 유포했다. 유포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률 분석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

2024-02-07 09:42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 ‘시민덕희’가 개봉 첫날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4일 개봉한 ‘시민덕희’는 이날 관객 6만1108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직행했습니다. 그간 1위를 지키던 ‘외계+인’ 2부는 1만8907명을 동원하는 데 그치며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고, ‘시민덕희’와 같은 날 개봉한 뤼크 베송 감독의 신작 ‘도그맨’은 1

2024-01-25 16:35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2024-01-24 16:07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2024-01-24 15:00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마약과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 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2023-11-07 08:10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도박사들 예측 1위 ‘중국의 카프카’ 찬쉐

노벨문학상의 수상자가 오늘(5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발표된다. 노벨문학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1901년 노벨상 제정 이후 문학상은 2022년까지 총 114차례 수여돼 119명이 영광의 메달을 품에 안았다. 공식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의 공개에 앞서 해외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상자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 온라인 도

2023-10-05 16:19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결성한 신흥 폭력조직 모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적으로 또래 모임을 결성했다는데요. 모두 2002년생입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23-09-19 16:04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생명사랑 캠페인 실시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KLACC)가 ‘강원지역 도박중독자를 위한 생명사랑협의체’ 소속 단체와 함께 생명사랑 캠페인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선 사북지역에 상주하는 카지노 장기체류자 및 과몰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도박중독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선군

2023-06-22 14:16
청소년 10% “마약성 진통제 사용 경험 있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2023-06-22 11:01
급증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오프라인보다 중독성 3배 높아”

코로나19 기간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력이 더 높아진 청소년들이 게임처럼 쉽게 도박에 빠져들며 청소년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중독성이 3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해 진료받는 청소년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

2023-05-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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