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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2023-08-21 12:55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입시톡톡]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 전국에 세워지나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교육감이 약진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가 다녔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던 국제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부산 하윤수 당선인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명지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경원 교육담당 정의당 정책위원 등에 따르면

2022-06-08 16:22
한동훈 장관 딸 다닌다는 '국제학교'는 어떤 곳?

‘국제학교’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기 때문인데,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한 장관 자녀 논문 등 의혹과 관련 "국제학교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가 왜 교육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국제학교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

2022-05-21 09:00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

2021-11-30 17:3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연세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정원내로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 523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540명, 국제형 273명, 기회균형Ⅰ 80명, 기회균형Ⅱ 30명을 각각 선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총 923명을 선발하며, 논술전형으로 346명, 특기자전형인 국제인재 124명, 체육인재 38명을 각각 선발하여 특기자전형으로 총 162명을 선발하

2021-06-30 07:00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국세청,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

2021-01-15 06:00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이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접속 가능한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언제인가?

2021-01-14 15:1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려…25일 개정안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이 자유롭게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2020-09-24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2020-09-20 09:23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구 복합시설 용도 변경 승인…'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꿈은 계속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조성,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만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용도도 일부 변경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한 것. 산업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복합리조트 개발 및 투자유

2020-09-16 14:30
정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항공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정부가 유치 업종확대, 개발면적 확대 등을 담은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정부는 27일 '제1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했다. 우선 경자위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제조,

2020-04-27 17:00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2020-01-20 17:00
[2020 수시모집] 연세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애고 농어촌 지원자격 신설

연세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으로 2297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1091명), 논술전형(607명), 특기자전형(555명), 체능 특기자전형(44명) 등이 있다. 올해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험생 부담을 줄였다.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2019-08-30 06:00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새로운 돌파구 찾을 것”

“7개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사업 추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0일 “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

2019-03-10 18:20
글로벌 교육기관 입성에 제주·송도 부동산 ‘들썩’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아이들 교육이 좋은 곳은 다른 여건이 좀 부족해도 늘 강세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조성되는 몇 곳이 교육 인프라가 강화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영어교육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이 해외 명문 교육기관

2018-11-26 13:40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시험대 구축 등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80조 원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2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

2018-11-05 11:21
“교육 앞에 규제 따위....”···국제학교 덕 불황 모르는 ‘서귀포·송도’

국제학교가 들어선 제주도 서귀포,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 전체로 보면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꺾였지만 국제학교 주변은 교육 프리미엄 덕에 ‘나홀로 흥행’ 중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들어선 지역들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부모 수요들을 끌어들어 주변의 시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교

2018-05-18 10:00
행복도시에 국내 첫 공동캠퍼스 2021년 준공…서울대ㆍ카이스트 등 입주 예정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가 들어선다.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의 공동캠

2018-04-25 10:35
정부, 새만금 투자 국내 기업에 국ㆍ공유지 100년간 임대

정부가 국내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2017-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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