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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

2024-11-28 06:0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4000억 돌파

쌀, 계란 등 각종 품목이 판매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목표치인 5000억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올해 1월 1일~11월 15일 누적 40

2024-11-21 11:00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올해 바이오 이슈는 ‘투심 위축’…정부에 바라는 것도 ‘자금 지원’

올해 바이오 업계의 최대 이슈는 투자 위축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에서 큰 애로사항도 연구개발(R&D) 및 정부 지원금 등 자금 부족이 가장 높았다. 위축된 바이오 투자 심리와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단 답이 많았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산업 ‘2024년도 평가 및 2025년’ 전망에 대한

2024-10-15 10:2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2024-09-26 10:28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의 시가 총액은 1042조 원, 연구비는 17조 원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전체 연구비를 다 합쳐도 5조 원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2024-09-10 15:23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2024-09-09 05:00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

2024-09-09 05:00
파로스아이바이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재발 및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고시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PHI-101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를 활용해 도출한 물질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OD

2024-09-04 09:00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경제 해법은 노동공급 확대”

노동공급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유연근무제, 외국 인력 여건 개선 등 필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08-28 06:00
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1 14:26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

2024-08-14 09:56
野6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조사 큰 틀 합의했지만 세부사안 이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만찬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 원

2024-08-13 21:34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핵심 외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비아파트 주택 수요와 공급 위축의 핵심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는 특히나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해 아쉽다"며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 중

2024-08-09 17:33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외환시장구조개선 시행 한달…"시스템 안정성, 유동·변동성 양호"외국 금융기관의 기보유 거래인프라 통한 국내시장 거래 허용국내기관 해외지점 RFI 거주자 물량처리 허용…심야가중치 부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행 한 달을 맞아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2024-08-07 14:00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2024-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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