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표회담 임박…특검법·특별감찰관 두고 충돌 예상28일 ‘2+2 회동’…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
이르면 내달 여야 대표가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아 대표회담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정갈등 해법·김건희 특검법·특별감찰관 등 주요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에는 2차 여야 대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
당정청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후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에 밀려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개혁법안들의 심사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해 이달 27일 종료되는 6월 임시회는 잇단 인사청문회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만으로도 빠듯할 것이란 게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절감 3법을 2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들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2월 임시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민생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우선처리 법안 목록이다.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민생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에 올리기로 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머리를 맞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국내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여야 경제통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이투데이는 여야 당선인 중 1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알아 봤다. 이들은 첫 발의 법안으로 여야 간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반면, 야당은 세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존폐 기로에 섰다.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의 힘을 갖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각 당에서 제안한 소수의 ‘경제 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3당 합의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시 연 10%대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 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한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크게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황교안 청문회 =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당정청이 내주 주말 쯤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월 임시국회 우선처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8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연계하려는 야당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
정부여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던 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6개가 불발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만 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