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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복마전’ 불법 홍보, 이젠 끊어냅시다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원은 A 대형건설사의 불법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서울 노른자위에 있는 이 사업지의 공사비는 1조5700억 원 규모다. 수주한다면 웬만한 중견 건설사의 한 해 매출액을 곳간에 채울 수 있다.

2024-11-12 06:00
與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가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태균 방지법'을 발

2024-10-17 09:54
네이버, ‘안심보장’ 프로그램 구축해 구매자 안심 거래 환경 노력

네이버는 구매자 신뢰도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심보장’ 프로그램 활동 내역을 7일 공개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안정한 거래 환경이 판매자 뿐 아니라 이용자 후생과도 직결됨에 따라 ‘안심보장’ 프로그램에는 믿을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네이버의 정책적, 기술적 노력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응 강

2024-10-07 09:14
국내 외국인 유학생 첫 20만 넘어…“지역·분야별 유치 정책 영향”

올해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학생 증가는 지역별·분야별 유치 정책이 추진된 영향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1주기 점검

2024-09-04 15:19
임종룡 "전 CEO 부당대출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환골탈태 할 것"

우리금융그룹, 12일 긴급 임원회의조병규 행장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지주사 및 은행 전 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절박한 심정으

2024-08-12 10:23
김혜수 내세웠던 명품 플랫폼, 거품 걷고 내실 다진다

국내 명품 플랫폼들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 톱스타 모델 기용 등 공격적인 마케팅비 투입 대신 고정비 절감, 기존 자산 활용 등 ‘내실 다지기’로 거품을 걷어낸 모습이다. 4일 패션유통업계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발란’은 작년 9월 첫 월간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 이래 ‘첫 분기 흑

2024-02-04 18:20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동결ㆍ인하키로네이버,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이종호 “플랫폼 기업들, 민생현장 문제 해결해야” 강조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존

2023-11-07 16:43
'욕설 논란' 정윤정, 자숙 끝? 6개월 만에 홈쇼핑 등장…"쇼호스트 아닌 게스트"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 정윤정이 오는 21일 NS홈쇼핑에 출연한다. 19일 NS홈쇼핑은 “정윤정이 이달 21일 오후 8시 30분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출연한다”라고 알렸다. 네이처앤네이처는 정윤정이 부사장으로 있는 화장품 기업으로, 정윤정은 쇼호스트가 아닌 협력사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

2023-10-20 00:44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올해 말 운용 만료' 사모단 정규조직화검사국 업권구분없이 3국 체제로…계열사 한 부서에 함께 배분검사전담 인력 충원·불법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 도입 등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국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는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투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2023-10-09 12: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2023-09-19 15:59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09-18 14:16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

2023-09-14 14:41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2023-09-11 16:11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2023-09-06 15:41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2023-08-31 05:00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

2023-08-02 15:15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2023-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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