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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R&D 조세 지원 강화해야”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R&D 조세 지원 강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민간 혁신ㆍ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 R&D(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2024-11-18 10: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
    2023-02-10 10:3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넓어진다. 공장 부지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해당 재산에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의 경우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혁신기업 등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2-10-12 12:00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로 GDP가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
    2022-10-11 06:00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대통령 강력한 의지, 시장 친화적 내각 인선 등 긍정적기준국가제 도입 절반 이상 찬성…총괄기구 설립 필요경총,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발표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
    2022-06-14 14:50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신산업 韓 6개사 시가총액, 中 텐센트 1/3 수준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시켜야원격의료ㆍ망 분리 등 조속한 규제완화도 필요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2022-05-06 15:38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경총,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과제’ 국무조정실 건의51건 중 수용 과제 5건 불과…"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
    2022-04-25 13:54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
    2021-11-29 14:00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고숙련 일자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2021-10-18 06:00
  •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파리바게뜨와 씨유(CU)·GS25 편의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맹점주의 장기 계약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GS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파리크라상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비지에프리테일과 GS리
    2021-03-29 15:00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앞으로 방송 사업자에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거대 유료방송과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강화되고,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2021-01-13 14: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작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
    2021-01-06 14:00
  • 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드론·자동차 튜닝 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앞으로 드론이나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그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
    2020-05-04 11:00
  •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대한상공회의소는 올여름 음식접객업의 테라스ㆍ루프톱 영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이 반색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2020-04-07 08:46
  •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
    2019-05-09 13:00
  • "연구자들 '영수증 풀칠하기' 없앤다"…과기정통부,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괴롭히던 '영수증 풀칠하기' 관행이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ㆍ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
    2018-05-24 09:30
  •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
    2017-12-27 10:23
  • 정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사전허용-사후규제' 전환키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도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대
    2017-09-07 16:30
  •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규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원칙금지-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규제혁신과 관련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2017-07-19 14:00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 제출...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2016-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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