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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GA협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
    2025-04-02 14:00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2025-03-27 13:45
  • MBK, 고려아연 상대로 주주대표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해 회사 손해"
    MBK, 고려아연 상대로 주주대표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해 회사 손해"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
    2025-03-26 11:35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트럼프 고위 관료들, 민간 채팅으로 군사 기밀 논의
    트럼프 고위 관료들, 민간 채팅으로 군사 기밀 논의
    후티 반군 공습 계획 관련 정보 주고받아실수로 기자 초대하기도“중대한 위법행위” 지적…관련자 퇴출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민간 메시지 서비스 앱 채팅방에서 친이란 무장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극비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심지어 여기에 기자 1명까지 실수로 초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2025-03-25 15:54
  •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
    2025-03-24 12:00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 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 TF 5월까지 운영…"대금 결제·회생절차 안정화 조치"
    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 TF 5월까지 운영…"대금 결제·회생절차 안정화 조치"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9일 자본시장 부원장(함용일) 산하에 설치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홈플러스 TF를 오는 5월 31일
    2025-03-21 10:11
  •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025-03-18 11:08
  •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2025-03-18 10:37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위헌’, 얼토당토않은 얘기”
    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위헌’, 얼토당토않은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
    2025-03-12 17:17
  •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과징금 산정 1% 부과 기준 적용, 이번이 처음 아냐"KAIT, 처벌 대상서 제외..."주도한 상황 보이지 않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다 적발돼 총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많게는 수 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사별로 300~400
    2025-03-12 12:00
  •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5-03-09 18:40
  •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2025-03-09 16:40
  •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법원 ‘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할 듯나머지 안건 결의 효력 정지…영풍 의결권 부활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어고려아연, 영풍·MBK와 3월 주총서 표대결 계속 법원이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 효력이 유
    2025-03-08 11:12
  • 고려아연 “영풍, 주총 의결 없이 현물출자 위법…영풍 주주 뒤통수”
    고려아연 “영풍, 주총 의결 없이 현물출자 위법…영풍 주주 뒤통수”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를 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91.68%에 달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2025-03-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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