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PTV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재송신수수료(CPS) 인상 등 콘텐츠 투자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
한국방송협회가 9일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불허 결정에 반발해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케이블TV협의회는 7일 “공정위 결정으로 케이블 산업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의회는 질의서를 통해 다채널 유
2월 첫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KT와 반KT 진영이 합산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위성방송과 IPTV를 가진 KT 진영은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케이블TV 등 반 KT 진영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이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위성방송을 활용해야만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구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KT스카
"방송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삶인데, 이동통신사들이 방송을 사은품 쯤으로 취급하면서 부가서비스로 만들고 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방송협회(KCTA)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통신·방송 결합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유료방송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 유독 우리나라만 높다=스마트폰 원가공개 여부를 두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원들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문기 장관,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 취하 선언=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를 두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과 미래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대해 동일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와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제각각의 법으로 가입자수를 규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시청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유선방송(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택할 수 있는 SO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
케이블업계가 초고선명(UHD) 시범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이상 뛰어난 화질을 가진 ‘케이블 UHD 시범방송’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UHDTV 시범 방송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며, 경쟁 업계인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보다 앞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