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선 이행률 53.9%…전년 보다 4.2%p↑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 비과세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 3789건을 개선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여가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750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49.7%)보다 4.2%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가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하면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기간에는 새로 추가 납입할 수 없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식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내년 1월 2~12일 중 가입신청 가능1인가구 1월 18~2월 8일까지 계좌개설이달까지 누적 51만 명 청년도약계좌 개설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비과세 적용육아 전념 중인 청년 자산형성도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28개 사업에 14조7000억을 투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0가지 정책을 통해 저출생 원인을 해결하고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된다"며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현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쉬운 크기로 30만 장의 광고지를 청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만1000명, 19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명 감소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절벽이 20~30대 청년층에게 큰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며 정작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중소기업 육아휴직제도 보완을 위해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2호 공약인 ‘칼퇴근법’과 관련해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혜택을 못 받는 곳을 위해 부모보험을 만들어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오른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소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정부가 25일 마련한 저출산 보완대책은 ‘국가적 재앙’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절박한 어조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
전북도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으로 2억90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중 1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 금액의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운영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7일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보
재계가 ‘통상임금’의 커다란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노동계의 줄 소송에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에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일단 분위기는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대구의 한 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을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작년 기록한 3.5%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012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기본급은 111만9400원이다. 1급 공무원의 최고호봉인 23호봉은 525만7700원에 이른다.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은 배로 뛴다. 공무원 수당에는 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