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한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갑오년이 저물어 간다. 청마의 기상을 품고 시작했건만 세 모녀 자살, 세월호 참사,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잇달아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어디 이뿐인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엽기적 살인사건, 땅콩 회항 등 연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과 상생의 논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로 인해 2014년은 어둠 속에
남경필 기고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군에 보낸 두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한 언론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 사과문을 수 차례 수정하며 현재 심경을 반영했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
작은아들의 군 입대를 앞둔 고교 동창생은 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단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윤일병 사건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김모 상병이 28사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12일 '28사단 윤일병-군대 간 내 아들은 왜 죽었나' 편에서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사망에 이른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
28사단 관심병사 2명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동반자살하면서 군의 관심병사 관리 허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사단 관심병사 2명은 휴가를 나와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2개월 전 분대장 등에게 자살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대장은 간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이들의 자살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장관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며 현장에서 안 떠나고 있다. 할 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정치권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사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며 군부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6월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지난달 27일 신병 자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판단, 한 목소리로 국방부와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인지한 것은 7월31일”이라고 말했다. 7월31일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 날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라인업,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반응, 윤일병, 윤일병 구타사건, 윤일병 가혹행위, 윤일병 사망원인, 윤일병 청와대
MBC ‘일밤-진짜 사나이’가 여군 특집 라인업을 마쳤다.
최근 잇단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군 특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질의를 실시한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 장
새누리당은 육군 28사단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지난 4월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 벌어졌으니 상임위를 열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따져 볼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놓고 국회로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6월 ‘임병장 총기사고 및 무장탈영’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군의 사건사고가 불거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군 당국에 이번 사고에 대한 관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선임병의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3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육군본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일병 폭행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윤 일병 폭행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김 일병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일병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28사단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과 기관단총을 난사해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최전방 감시 초소 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