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논리는 ‘핀테크 활성화’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일정 부분(10%, 의결권 기준 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차세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 목소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완화는 사실상 실행만 앞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등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국재무학회가 공동으로 관련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학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결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2017년 추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
“온두라스는 토지대장 DB(데이터베이스)에, 에스토니아와 스페인은 전자시민권과 전자투표에 각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주제
“금융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야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유롭게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 자율화가 이뤄져야한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 교수가 15일 오전 사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여성금융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보다도 시장 기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본시
사단법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금융과 행복-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G20 정상회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등 최신융합기술을 기업보안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특성화사업단(단장 임효창 경영학과 교수)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산홀에서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한국침해사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결제리스트를 축소하고, 금융기관 결제업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은 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6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 금융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를 연다.
한은은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 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도 미래 기술 트렌드를 조망하고 미래 시대를 위한 삼성만의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28일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날 SBC 초대석 ‘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와 전망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는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건국대 금융IT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민주당 진선미·최민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문제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헌 교수가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