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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만 달러 육박…가상자산 과세 아직 성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는

2024-11-25 09:20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24-11-04 19: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진성준 "'금투세 폐지' 주장에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과 관련해 “이제 개미투자자를 그만 팔아먹으라”고 했다. 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

2024-10-23 16:33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의 시가 총액은 1042조 원, 연구비는 17조 원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전체 연구비를 다 합쳐도 5조 원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2024-09-10 15:23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

2024-09-10 09:10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과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당론 채택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4-09-04 13:48
첨단기업 10곳 중 8곳 “한국도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상의,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협회와 공동 조사응답 기업 80% “직접환급제 도입하면 투자 도움”미국ㆍ프랑스 등 주요국 세액공제액 현금 환급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국가대항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

2024-09-01 12:00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회장단 14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2024-08-23 14:43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5000명 풀’로 엑셀러레이터 역할금투세 절세 시뮬레이션 출시 박차리테일 노하우 쏟아붓는 증권사들 자산관리(WM)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권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채롭게 개발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영업 상품과는 다른 참신한 투자 대상을 발굴하거나 신규 세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행보가 이에 해당한다

2024-06-04 07:00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2024-02-21 14:56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기존 투자금에 더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2023-04-10 17:11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

2023-03-21 09:11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국회 계류 중“과세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스테이킹·디파이·채굴자산·에어드랍 등 과제 산적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취득 가액 기준 마련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

2022-12-08 05:00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대만 TSMC의 2배“불합리한 법인세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2022-11-15 06:00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 법인세 주요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에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모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지

2022-10-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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