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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2024-10-27 12:00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정부의 ‘노사 법치’ 기초에도 임금체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체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부진이 겹친 탓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

2024-01-13 12: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2023-12-06 12:00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 만난 바 있

2023-10-25 10:00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3-10-03 12:00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

2023-06-01 16:00
납품사 기술자료 타 업체에 넘긴 쿠첸 과징금 9억ㆍ檢고발

거래선 변경을 통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기업에 유출한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쿠첸은 밥솥 등 주방용 전기기기를 최종 조립ㆍ판

2022-04-20 12:00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2022-04-12 13: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2022-04-10 09:34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세방전지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게 납축전

2022-03-28 12:00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5개 하도급 업체에게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

2022-03-07 12:00
"신원 유출 걱정 말고 대기업 기술유용 제보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가 매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별도로

2022-03-0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기획재정부 28일(월) △KDI 북한경제리뷰(2022. 2) 3월 1일(화) △이억원 차관, EBRD, IMF, IDB 고위급 면담 3월 2일(수) △부총리 08:30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부총리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월

2022-02-27 10:08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소재한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2018-12-10 13:3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18-05-24 10:19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부가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18-05-24 09:30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 원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2018-05-24 09:28
공정위, 中企 성장막는 ‘하도급 기술탈취’ 칼 빼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하도급 분야의 기술탈취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전담팀인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TF는 베테랑 조사 인력 10여 명을 주축으로 꾸려진다. 내달 가시화될 전담팀은 제한적인 인력과 비상설적인 조직 운영

2017-08-17 10:19
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甲)질 관행을 감시할 외식업종 ‘내부감시자’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

2017-07-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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