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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세상이 흉흉”…온라인에선 흉기 난동 예고 목록까지 등장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살인 예고글’이 게재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등장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등 도시 곳곳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협박 글만 10건이 넘는다. 현재 해당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신림동 흉기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의 유사 범

2023-08-04 15:33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살인 예고글’이 게재되고 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

2023-08-04 14:17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

2023-04-13 13:22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

2021-10-12 13:37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센 규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

2021-03-12 08:22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

2020-09-11 06:00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형이 불

2020-01-20 17:22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2019-07-01 18:43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

2015-08-17 16:31
진중권,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 인명경시 방송 부적격에 "정신나간 좀벌레" 네티즌은?

오렌지캬라멜의 신곡 '까탈레나' 뮤직비디오가 인명경시를 이유로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중권은 2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뮤비, 괜찮던데 심의에 걸렸네. 근데 이런 뮤비 보며 "인명경시" 운운하는 정신 나간 자들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좀벌레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일침을 가했다.

2014-03-22 16:30
까탈레나 뮤비 KBS서 방송 부적격 '인명경시'…나나 리지 레이나 '충격'

오렌지캬라멜의 신곡 '까탈레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까탈레나' 뮤직비디오는 현재 MBC와 SBS에서는 전체 관람가 심의가 난 상태다. 22일 KBS 3월 3주차 심의결과에 따르면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는 인명경시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오렌지캬라멜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뮤직비디오를 일부 수정해 K

2014-03-22 15:45
대법,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

살인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통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엔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올렸다. 다만

2013-03-25 20:44
영국 해리 왕자 인터뷰 논란 커져…전투 게임에 비유

영국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본국 귀환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해리 왕자는 전날 인터뷰에서 아프간 복무 기간 적을 사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료의 목숨을 구하려고 탈레반 전사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전투를 게임에 비유한 것이다. 해

2013-01-23 06:56
[파워인터뷰]김대식 보험연구원장 "보험사기는 사회악…규제방안 조속 마련해야"

“보험사기는 사회질서는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규제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 보험이 도박화 내지는 사행화 된다”고 지

2012-05-09 10:06
日 옴진리교 재판, 16년 만에 사형으로 종지부

16년 전 사상 최악의 지하철 테러 사건으로 세상을 경악케 한 일본 신흥종교 단체 ‘옴(Aum) 진리교’사건이 13명의 사형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사린가스를 만드는 데 관여한 교단 간부 엔도 세이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조직을 방어하려고 법치국가에 조직적·계획적으로

2011-11-2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