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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연금 활용 ‘연말정산’으로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절세와 노후자산 증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최근 연금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2024-11-26 10:11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조사“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

2024-11-25 11:00
연봉 같아도 세금은 다르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자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2024-11-13 12:00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

2024-08-21 09:15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08-16 14:11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2024-07-23 11:24
김완섭 “부모 인적공제 문제 인정…돈 몇푼 아끼려 한 건 아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2024-07-22 11:45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금투세를 또

2024-06-02 12:00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

2024-05-07 13:1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

2024-03-18 14:2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진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2024-01-15 10:44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2023-12-21 12:00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

2023-11-30 05:00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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