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이달 17일 감정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기반 정보교류와 건전한 보증심사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결과 정보 공유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관 및 주최한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의 이번 수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해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사업부지 관리 자동화 △R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이다. 임대의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임대보증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증권금융은 1인당 1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난해 가구 평균 부채가 91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만 원 줄었다. 가계 부채가 감소한 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2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캠퍼스혁신파크 중 최초 준공을 앞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에 산학연혁신허브동(지식산업센터)을 건립한 후 창업기업 등에 업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을 돌연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을 두고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당초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