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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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밴스 “트럼프, 연방 낙태금지법안 비토할 것...주정부가 결정”

“낙태권, 연방 차원 아닌 주에서 결정돼야”트럼프, 여성 표심 위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 반대 시사밴스 “‘캣 레이디’ 발언 후회 안해...민주당이 오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낙태금지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방 차원이 아닌 주(州) 정부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4-08-26 06:44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말말...“드라마틱 엑시트”ㆍ의혹 보도에는 “가짜뉴스 살인병기”

여가부 폐지 입장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어그로로 트래픽 끌고 인격살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발언과 논란으로 연일 이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용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것” 표현부터 낙태 발언 관련 검증 보도에 밝힌 “가짜뉴스 살인병기” 등 김 후보자의 발언 및 논란을 정리해본다. 김건

2023-09-23 07:00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미국이 50년 만에 낙태죄를 부활시키면서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입법 공백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되다 지난해 효력을 잃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2022-06-26 14:21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브로커’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소영(이지은)에게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수진(배두나)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라고 묻는다. 그러자 소영은 “지웠어야 했다고?”라고 반문한다. 이에 수

2022-06-13 17:06
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

2021-12-27 09:22
"랜선이지만 마음껏 즐기시라"…내달 4일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랜선으로 이번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만화 그리고 웹툰을 통해 위로와 힘을 동시에 얻길 바란다." 김형배 운영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축제는 '뉴노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만화의 세계와 즐거움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렇

2021-08-26 17:58
서울시장 후보…오세훈ㆍ박영선 말고 누구?

"서울시장 후보에 우리도 있습니다!" 지지율 3위 허경영 후보 등 '눈길'…성소수자 대변 후보들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2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단연 허경영 후보다. 여론조사 지지율 3위의 허 후보는 “국가에는

2021-03-29 13:24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정치권은

2020-12-31 17:4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정의당, 김남국 전화 협박 주장…"묵과할 수 없는 폭력"

정호진 대변인 "납득할 수 없는 내용"조혜민 대변인 "화남보다 두려움"정의당,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검토 정의당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징계 요청과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저녁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우리 당 조

2020-12-09 17:15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행안위 회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목적청원인 "정부 무의미한 임신 주 수 논의만 진행"정의당 "국회,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기본소득당 "여성 목소리 들어야"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넘어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는 3일 오전 7시49분 기준으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낙태죄 전면

2020-11-03 16:36
[여의도 말말말]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추미애 "기자가 출근 방해…흉악범 대하듯 해" 外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2020-10-16 11:00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20-10-13 17:32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

2020-10-07 17:51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름보다 ‘베이비’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17살 소녀 프란시스는 가족과 함께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산장에 3주간의 여름 휴가

2020-09-18 14:10
'녹색당 신지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벽보ㆍ현수막 훼손 잇따라… 신지예, 누구길래?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잇따른 벽보·현수막 훼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지예 후보는 이 같은 벽보·현수막 훼손은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녹색당에 따르면 5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2018-06-0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