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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2023-10-26 14:46
교보생명 "내년 금융지주사 공식 출범"

9일 이사회 보고…2024년 지주사 체재 공식 출범 목표복합 불확실성 시대…안정적 사업포트폴리오 확보 차원 교보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로드맵이 나왔다. 정기 이사회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 닻을 올리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지주사 체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교보생명이 지주사 설립에 성공하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첫번째, 보험업계에서

2023-02-08 11:02
재무통 대표이사 선임…상장 속도내는 이커머스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내 상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오아시스마켓 운영사인 오아시스는 새 대표이사에 재무 전문가를 임명했다. 5일 오아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안준형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이끌었던 김영준 대표는 모회사 지어소프트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2022-01-05 14:26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가운데 LH 임직원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

2021-03-27 06:00
“우수 연구인력을 중기로”…김삼화 의원 '中企 인력법' 발의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2019-06-04 15:13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한다. 또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 규제를 정비해 IT기업과의 협업 등 핀테크 활성화를 돕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

2019-05-27 16:27
최종구 "증권사 차이니즈 월 낮추겠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05-09 14:51
"KBㆍ신한 등 금융지주사,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앞으로 금융지주 체제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또 금융지주 사 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자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약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

2017-01-12 12:00
지방은행도 조직개편…키워드는 ‘안정’·‘핀테크’

지방은행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 부산·경남은행, DGB금융그룹 대구은행, JB금융그룹 광주·전북은행은 조직개편이 끝났고, 제주은행은 내년 1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이동해 행장의 임기가 3월에 끝나고, 부행장들 임기가 남아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대 행장은 201

2016-12-30 09:22
"금융지주, 겸직규제ㆍ업무위탁 완화해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들의 겸직 및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윈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지주의 통할 기능과

2016-12-23 08:36
금융위 "외국계 은행-증권 후선업무 임직원 겸직 허용"

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 일괄주문을 허용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또 외국계 금융사 동일계열의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 시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 부위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016-12-15 14:09
IFA 연내 영업 가능할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르면 11월 새 법이 시행되지만 IFA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해 연내 영업을 개시하려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IFA 도입,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2016-06-26 12:00
내년 하반기 대체거래소 나올까… 자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량을 제한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내년 6월 말 완화될 예정이다. 이미 대형 증권사 7곳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아 대체거래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사업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반영하

2016-06-23 06:37
금융지주, 향후 2년간 해외점포 150개 진출한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해외점포 확대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향후 2년 동안 약 150개 해외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대출시 담보확보 의무와 겸

2015-12-22 16:23
‘무단강연’ 나가 수천만원 챙긴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적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하며 가외수입을 챙기는가면 불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2015-01-22 11:06
금융지주사 임원 계열사 겸직범위 확대

금융지주사 임직원들의 계열사 겸직 범위가 확대된다. 계열사간 전략적 사업 일괄 추진으로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주사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규제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사의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 겸직이 폭넓게 허용된다

2014-10-29 15:46
한동우 회장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에 앞장설 것”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기술금융을 확산하고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1일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정부와 사회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미래를 함께하는

2014-09-01 10:27
[투자활성화 방안] 지주사 규제 풀고, 지배구조는 강화

정부는 금융지주사의 관련 규제를 풀고 지배구조는 투명화 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자회사간 시너지가 미흡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2013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총자산(3361조원)에서 금융지주 비중이 58%(1

2014-08-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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