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제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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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의지 다져"...경과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선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언식'을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이다. 강성천 경과원장 등 임직원 3

2024-11-05 16:43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책무의 책무의 배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CEO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애매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어떻

2024-07-02 15:17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권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은행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

2024-03-30 08:00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

2024-03-28 05: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ㄱ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

2024-03-11 10:00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최근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이 임원의 겸직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2024-01-23 12:00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2023-12-06 15:06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

2023-11-07 18:24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2022-07-06 15:57
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

2022-02-16 15:51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다만 대주주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해갔다. 결국, 암보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

2022-01-26 17:32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과징금…금감원, 기관 중징계 통보 예정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기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2019년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법규 위반 사안(대주주 거래, 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이 의결

2022-01-26 16:22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앞서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임직원 제재 조치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

2022-01-26 15:23
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이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고 대신증권은 영업점이 폐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

2021-11-12 17:20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

2021-09-13 17:31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위 개정안 포함 3건 정무위 상정 단계서 멈춰당국과 금융사 충돌 계속, 20일 우리금융 1심 판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법정 싸움까지 불거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 3건이 모두 계류 중이다.

2021-08-19 05:00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2021-04-20 10:00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요양병원 암환자에 입원비 안 줘 지난해 말 중징계금융위, 4개월간 재검토…소비자 보호에 힘 실을 듯 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2021-03-31 05:00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2021-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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