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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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2024-09-18 11:00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

2024-09-09 11:00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침해는

2024-07-31 15:41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2024-06-23 12:00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리관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만든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

2024-01-22 19:33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2023-10-21 05:0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정부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국회는

2023-06-16 10:31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달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2023-05-30 09:44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2023-04-17 15:37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한다.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

2023-04-17 15:30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2022-10-03 21:20
[특징주] 삼영화학, PVC랩 금지 입법예고… 국내 최초 대체품 GS더프레시 공급에 상승세

PVC랩 사용금지가 입법 예고된 가운데 삼영화학이 GS더프레시에 PO랩을 관련 업계 최초로 공급 사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삼영화학은 27일 오후 1시 52분 기준 전날보다 17.77%(455원) 오른 3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지(랩) 사용금지 법안의 202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삼영화학이 GS더프레시에 국산

2022-07-27 14:00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업인구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는 줄어들면서 수

2021-08-24 10:00
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폭 완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으나 500만 원이 넘는 대출의 인하 폭은 완화된다. 금융위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4월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2021-07-21 16:48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2021-07-13 13:48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021-07-12 14:39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법무부가 증권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

2021-06-24 16:57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당사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1-06-17 05:00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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