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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2024-07-24 06:00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2024-07-03 16:12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

2024-06-12 15:16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

2023-08-17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도시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축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도시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13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

2021-05-16 09:58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리기 캠페인

정의당은 6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장혜영 의원

2020-07-06 14:51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청와대는 17일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남편이 직접 올렸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 수사가 진행되

2018-12-17 11:30
안철수, 공정거래·국세·벤처육성 ‘공정성장 3법’ 곧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이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성장 3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안 의원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내일’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공정성장 3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가시화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같은 당 박영선 의원과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2015-11-17 11:17
신계륜, 17일 ‘환경미화원법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오는 17일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여기서 논의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된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한다는 내용의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환경미화업 근로자의 고용상 불안정성과 최저가낙

2014-03-12 13:52
국회서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토론회 3일 개최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민주당 진선미·최민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문제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헌 교수가 발제한다

2014-02-02 16:37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납세자 입증책임제 등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역외탈세방지특례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3-06-17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