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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빅토르 안·린샤오쥔에 이어…'음주 운전'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음주 운전'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5)이 헝가리로 귀화했다.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석과 쇼트트랙 문원준(23), 두 명의 선수가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을 통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며 "당시 일

2024-07-11 14:24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 후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연인 사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2024-06-27 23:33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2024-05-31 18:52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을 통괘하게 한 방 먹이는 세련된(?) 이들이 등장했다. 바로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 우진(이솜 분)과 사무엘(안재홍 분)이다. 5년 차 부부인 이들은 불륜 커플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처음부터 협박을 일삼는 ‘간 큰’ 인간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선량한 시민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2024-01-26 16:34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또 있을까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가대표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에 운동을 업으로 하는 많은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경쟁하죠. ‘양궁’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경쟁이 워낙 치열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우승보다 더 어렵다는 여담

2023-11-23 15:53
황대헌 vs 린샤오쥔, 맞대결 펼친다…쇼트트랙 월드컵 개막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함께 빙판 위를 질주했던 황대헌(24·강원도청)과 중국 린샤오쥔(27·한국명 임효준)이 맞대결을 벌인다. 황대헌과 린샤오쥔은 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들은 이번 대회 엔트리에 각각 한국의 에이스와 중국의 간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절친한

2023-10-20 15:54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2023-08-27 14:50
'中 귀화' 린샤오쥔, 2년 만에 한국 입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리겠다"

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쥔(27·한국명 임효준)이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린샤오쥔은 서울 목동에서 열리는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4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대회 목표와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소감을 묻는 말엔 "모든 경기를 마치고 말씀드

2023-03-06 06:33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2022-11-30 15:30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2022-11-30 15:27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 녹음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

2022-06-30 09:44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남편 불륜 잡으려고…”위치추적 앱 설치한 아내 ‘징역형’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2022-05-30 10:04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

2022-03-29 17: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022-02-14 16:01
[베이징 동계올림픽] 황대헌 금메달 따자…임효준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라!”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중국 귀화 선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린샤오쥔은 9일 오후 11시 35분경(현지시각)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샤오홍수에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나는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울 것!”이라는 글과 함께 중국 배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뒷모습과 스케이트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같은 날

2022-02-10 17:29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2021-12-09 14:23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

2021-09-05 09:00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2021-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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