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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참사 수습·계엄 사과로 출발

“국민께 계엄·탄핵 깊이 사과”野 향해 여야정협의체 제안비대위원 인선 마무리31일 비상계엄 대국민사과 권영세(65·서울 용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취임식을

2024-12-30 16:17
트럼프, 2기 경제자문위원장에 1기 재무부 경제정책고문 지명

스티브 미런 맨해튼연구소 경제학 펠로우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감독 강화 주장에 동조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스티브 미런 전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을 지명했다. 2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2024-12-23 08:18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

2024-12-13 20:50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재판 결과 두고 "아쉽다"면서도 "공감·납득 못한다"당원 게시판 집안싸움에는 '한동훈 역할'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 만큼,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2024-11-26 15:47
트럼프 2기 국방부 차관 후보에 금융인 2명…신흥 방위 기업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차관 후보에 금융 투자자 2명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밴처캐피털(VC)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 트레이 스티븐스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보 관련 자문위원장을 지낸 부호 투자자 스티븐 페인버그를 국방부 차관 후보군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

2024-11-25 16:51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주 넘게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길어지는 ‘침묵’ 한 대표는 20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게시판과 관련

2024-11-20 17:34
與 주진우 "이재명 무고 혐의 고발하겠다…이번 주 내 공지"

"野, 이재명 재판 생중계 거부 안 했다며 저를 고발""침묵은 '반대'로 읽혀…대국민 상대 말장난 말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

2024-11-18 15:48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與, 특별감찰관·당원 게시판 논란 두고 아슬아슬 줄타기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자 진행 당론 채택하기로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 감사 두고는 충돌 조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주요 현안을 놓고 협력과 충돌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 두 계파는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자는 결론을 냈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는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024-11-14 17:43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존중, 그러나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틀 앞두고, 이를 중계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듭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

2024-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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