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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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더 논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장기업이 합병,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합병가액 산출,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

2024-11-28 13:26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앞으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논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공시 강화와 외부 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도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03-04 13:19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주식 매매 과정에서 환전절차 지연에 따른 결제실패 및 환전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타 금융사를 통해서도 증권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국채･통안증권 투자 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에 예치한 원화자금의 송·수금이 자유롭게 이뤄져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2024-02-21 17:3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

2024-02-18 09: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2024-01-25 18:23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ATS 정식 영업까지 본인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2023-07-19 15:49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19일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2023-07-19 15:31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이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승인으로 닻을 올렸다. 이로써 1956년부터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다.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

2023-07-19 15:16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의 책임 투자 이행 점검 대응

2021년 9월 한국산업은행(KDB)은 ‘위탁운용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행점검 모형’을 구축했고 연말에 운용사 실사를 통해 이행 수준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금출자자가 국내 사모펀드 선진화 및 ESG 투자 저변 확대를 선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외탁 기관을 선임해 50여 개 운용사들을 점검한다. 이행점검

2023-02-22 13:48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와 외화증권대차계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신한라이프와 외화증권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화증권대차거래 형태의 자금조달 거래는 시차 문제로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제 시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했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받고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국

2022-09-13 14:42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2022-09-07 16:52
김소영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 원칙에 부합해야... 점검 후 정식 제도화 추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ㆍSTO)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2-09-06 16:58
[유리지갑] "넌 커피 마실 때, 난 주식 산다"…소수점 거래 5문 5답

"130만 원짜리 LG생활건강을 1만 원에 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자금 사정 맞춰 주식을 주(株)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주머니 사정 얄팍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 초보를 의미함)들의 관심이 벌써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와 다

2021-09-13 15:51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0.1주도 거래 가능해진다···해외 주식은 올해안 시행

앞으로 삼성전자 0.5주, SK하이닉스 0.2주 등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내 주식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주식은 올해안에 소수 단위 거래가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시장 요구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

2021-09-12 12:00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ㆍ선물사ㆍ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16일 개최하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례 및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위험요인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법규준수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각 사의 고유한 영업 및 상품 특성에 맞는 내부통

2021-07-16 09:30
증선위,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부정거래 적발 조치

국내 상장된 역외주지사 A사는 자기자본이 5000억 원 이상 기업임에도 250억 원 규모의 사채 미상환이 발생해 상장 폐지됐다. 조사 결과 A사는 역외지주사이기에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 실적을 바탕으로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8월 19일 제15차

2020-11-04 06:00
금투협,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19일 금투협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국비·지방비 지원 무료교육)을 내달 22일 개설한다. 교육생은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은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고용노동부, 영

2020-05-19 11:02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는데 금감원은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2020-04-21 12:00
[종합] 국민연금,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주주연합’의 분쟁에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

2020-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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