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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데스크 시각] 바보야, 문제는 ‘체감’ 경제야

경제 지표 양호한데 체감경기 달라중기·내수 기업일수록 상황 안좋아정쟁 접고 민생 다투는 정치 봤으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이 구호로 현직 대통령 공화당 조시 H. W. 부시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경제를

2024-10-21 18:53
한국, WGBI 편입...최상목 "韓 국채시장 '제값 받기' 성공"[일문일답]

韓 국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1월부터 WGBI 편입...4수 만에 성공최상목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돼"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만이다. 실제 지수

2024-10-09 16:10
자유 찾아 목숨 건 탈북여성…현실은 ‘독박육아’에 ‘경단녀’ [단독] [2024 국감]

북한 이탈주민 근속기간 일반 국민의 49%그중에서도 여성과 남성 간 격차 커져‘육아 부담’·‘가사 독박’ 주요 원인안철수 “실질적 지원 역량 강화 이뤄져야” 북한 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북한 이탈주민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 간의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이중차별이 심각하

2024-10-08 06:00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2024-09-13 17:31
로베코자산운용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 AI 기반 안정적 성장"

로베코자산운용은 2025~2029년 글로벌 경제가 절반의 확률로 인공지능(AI) 발전에 힘입은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베코자산운용은 11일 내년부터 5년간 세계 경제 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기대수익률: 아틀라스 리프티드’ 보고서를 내고 “세계 대륙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더 멀어지진 않겠지만, 약세 시나리오와 같이 더

2024-09-11 13:50
‘日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고노 다로 “미 정부, US스틸 매각 차단은 부적절”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목소리“정부의 의도적 개입 안 돼” 차기 일본 총리를 노리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노 디지털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차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2024-09-05 17:03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2024-08-25 14:46
尹 “당정, 한 배 탄 운명공동체...여소야대 이겨내야”[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단합해 여소야대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

2024-07-23 17:22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

2024-07-02 16:37
尹 "대정부질문 통해 글로벌 적극 외교 국민께 상세히 보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글로벌 외교 등 국정 기조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2024-07-02 15:59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반시장적 포퓰리즘 난무하는 국회초과이익 세금 추진 시장 거슬러기업 옥죄는 4류 정치 벗어났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장판이다.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린 탓이리라. 역시 한국 정치판은 변함이 없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2024-06-10 17:27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2024-05-28 11:00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와 공조를 하자”고 했다. 허 대표는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를 접견해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뒷받침할 일이

2024-05-21 12:08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명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자유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다. 1930년대 경제침체 원인과 극복 방안을 놓고 케인스와 벌인 논쟁에서 그는 시장의 가격 결정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조절이었고,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인위적 조절이었다. 세계는 이

2024-05-08 05:00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등 전통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협력 확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usiness Council of Canada)와 함께 ‘제2차 한-

2024-04-23 09: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행복하다

2024-03-27 05:00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

2024-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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