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초연금법안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이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권자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