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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

2023-12-01 07:38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

2023-11-30 17:26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

2023-08-02 15:57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행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2023-07-14 17:37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2023-07-13 15:24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

2023-07-13 06:58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입국비자 발급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의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2022-11-17 21:35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2022-09-22 15:09
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2020-10-07 12:48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이 예정된 후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적 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1905명) 대비 3.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73%, 일본 19%, 캐나

2019-10-14 08:56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이르면 2022년부터 정년(60세)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65세)과 보조를 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현 방식보다는 계속고용 형태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2019-09-18 17:23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정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운다. 단기적으론 고용허가제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한국형 이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첫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담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확정했

2019-09-18 10:00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향후 법원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7월 11일 유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2019-09-09 15:00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2002년 대중과 약속을 어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ㆍ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

2019-07-11 12:00
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재외국민이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이 있는 만큼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 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신청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2019-04-14 09:00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국회는 28일 오후 추석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과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14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비쟁점 법안들이다. 지난달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9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치열하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져 쟁점 법안들은 뒤로

2017-09-28 10:54
[카드뉴스] 유승준 입국시도 좌절…비자 소송 패소로 한국땅 못 밟아

그 동안 유승준은 재외동포법 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으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제시된 병역기피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09-30 15:36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법무법인 로고스(LOGOS)는 사랑과 공의를 설립 정신으로 내세운 로펌이다. 기독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기독교 로펌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2000년 9월 첫 발을 뗐다. 지금은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종교가 다양해졌지만,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일하자는 운영 방침은 창립 때와 동일하다. 비슷한

2016-07-21 11:01
'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 유승준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해달라"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40)씨 측이 법정에서 “외국국적동포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 씨 대리인은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외국국적동포인 유 씨에게 비

2016-03-04 18:57
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3분화 된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김

2015-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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