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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
    2017-08-22 10:56
  • 추경 편성전 세원 발굴 및 재정지출 축소 필요
    국회에서 심의중인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세원 발굴과 재정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우선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감세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04-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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