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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

2023-11-13 16:21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국내 주식시장이 어제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82.06까지 추락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7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불안 요인은 중국의 경제 먹구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

2023-08-18 05:00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

2022-05-31 05:00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모

2022-01-25 17:10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2021-09-01 05:00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출의 급증으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적립금은 작년 6조6996억 원에서 4조6566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치를 23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

2021-08-24 05:00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재정이 부실해 특정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손해사정사협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는 2018년 12월

2021-05-01 09:00
코로나19에 '몸값' 떨어진 축구선수들…손흥민 212억 하락

축구선수들의 몸값이 대폭 떨어졌다. 떨어진 총액은 12조 원. 다름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축구 전문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는 9일(한국시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구선수들의 가치가 92억 2000만 유로(약 12조 1800억 원)나 줄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증시 폭락과 함께 구단들의 재정 부실, 이적료 책

2020-04-09 13:59
니카라과, 반정부 시위 100일째 사망자 448명 달해

니카라과에서 반정부 시위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투데이니카라과는 27일(현지시간) 니카라과인권단체협회(ANPDH)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4월 18일 시민시위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 탄압과 대치 등으로 지금까지 44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NPDH는 특히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5일새 97

2018-07-28 10:25
[브렉시트 쇼크] 유일호 “브렉시트 후 예측 어려워…유동성 확보 조치 취할 것” (상보)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은 과거에 겪었던 몇 차례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유동성 확보 방안 등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6-06-26 18:52
글로벌 채무상환 능력 사상 최악…제때 갚지 못한 국가 부채 4420억 달러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세계 국가가 제때 갚지 못한 국가 부채 규모가 4420억 달러(약 532조61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뱅크오브캐나다(BOC) 자료를 인용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해당 빚에는 국채, 은

2015-09-07 15:17
[세종 포커스] 누구도 만족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공무원 “희생만 강요” vs 전문가 “재정 절감 미흡”

비록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돼 빛이 바랬지만 지난달 29일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의 통과는 현 정권의 필수과제로 인식돼 왔다. 공무원연금법은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된 데다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 비중이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면서 주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7개월 만에 통과된 개정안은 1982년

2015-06-04 11:00
중국 지방정부, 토지 매각 ‘돌려막기’…부동산 버블 붕괴 전조?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토지 입찰을 통해 거꾸로 자신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장쑤성에서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들이 지난 2013년에 사들인 토지가 실제 개발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도이체방크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LGFV들이

2015-01-13 14:55
[中ㆍ美ㆍ日 경제 긴급진단] 3. 일본, 소비세 역풍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부진

일본 경제가 소비세 역풍에 3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맞았다. 일본 내각부는 13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다. 성장률은 시장 전망인 -7.0%는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종전 6.7%에서 6.1%로 하향 수정

2014-08-14 10:28
[종합] 일본 2분기 GDP,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

일본 경제가 지난 분기 소비세 인상 여파로 후퇴했다. 일본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다. 성장률은 시장 전망인 -7.0%는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종전 6.7%에서 6.1%로 하향 수정

2014-08-13 09:49
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서 “사적이익 취하지 않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16일 열린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2014-06-17 07:56
지방공기업 부채도 ‘눈덩이’…경제회복에 잠재적 시한폭탄

중앙 공기업 못지 않게 지방 공기업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가 6ㆍ4 지방선거 후 국정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빚더미 지방공기업이 경기회복과 공공기관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돼 지방 공공기관들의 재정 부

2014-06-09 09:04
비우량 회사채 떠안은 산은… 부실 우려

KDB산업은행이 회사채시장 불안으로 자산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강화된 탓에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부실화 가능성이 큰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의 비우량 회사채 인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산은의 자산부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 10일 금융권에

2014-01-10 10:29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1일 국회에서 확정된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를 살펴보면 복지·일자리,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전체 새해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1조9000억원 감액됐지만 복지·고용에선 6000억원 가량 늘어 이른바 민생을 챙기는 ‘박근혜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

2014-0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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