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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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

2024-07-15 14:07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27일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재정ㆍ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로 평가 받는다. 김 차관은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2023-12-27 15:57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2023-11-06 06:00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

2023-10-26 09:32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

2023-02-15 16:08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이달 1일 지방자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군부·개발독재 시절 사라졌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1기로 부활시킨 지 30년이 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거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자리 잡은 만큼 이제 ‘민선’은 떼고 ‘자치’의 내용과 수준을 따져 혁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2022-07-04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

2022-05-12 05:00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서울 성동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0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2대 회장이었던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의 단체장직 사퇴로 정관에 따라 열렸다. 협의회 회장 임기는 민선 7기 단체장 임기인 2022년 6월 말까지지만 염태영 회장이 단체장 사퇴를 하면서 다

2022-02-15 11:28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 원과 비교하면 1737억 원(2.8%)이 증액된 수준이고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

2021-09-01 09:00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총지출 중 양극화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의 8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선거용’에 가깝다.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2021-08-31 11:10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

2021-08-24 11:09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

2021-08-15 11:18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2021-08-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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