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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2023-12-09 06:00
  •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개발금융총괄과장 지광철 ◇서기관 승진 △소득세제과 박준영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산업경제과 김태웅 △국제기구과 박은결 △복권총괄과 김원대 △재정정보공개과 오정림 △추진총괄과 최형석 ◇기술서기관 승진 △시스템구축과 김성진
    2021-10-14 14:13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조창상 △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송복철
    2021-06-25 14:33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허 진 △참여예산과장 권기중 △기금사업과장 권기정 △재정정보공개과장 이철규
    2021-05-28 16:43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혁신정책담당관 박성궐 △예산기준과장 김경국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 △공공정책총괄과장 이상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기남 △인재경영과장 이재완 △윤리경영과장 황병기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재정정보공개과장 이석균
    2020-09-02 10:24
  • 기재부 실ㆍ국장 인사…경제정책국장에 이형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기재부 실ㆍ국장 인사…경제정책국장에 이형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후임으로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2020-05-08 10:20
  •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
    2019-11-10 13:53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재정기획심의관 유병서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정정훈 △고위공무원단 국외훈련 이상길
    2019-10-18 14:04
  •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용역사업자 입찰공고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용역사업자 입찰공고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25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42일간이다.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27일 예정돼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2007년부터 운영해온 현 예산회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2019-09-25 15:00
  • [인사] 기획재정부
    ◇전보(과장급) △정보통신예산과장 이성원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완수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구축과장 이용안 △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괴장 황병기
    2019-07-22 14:15
  • 중앙 정부 예산사업 자료 ‘열린 재정’ 통합 공개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개별부처 홈페이지와 재정정보공개플랫폼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통합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 설명자료는 총 7708건으로, 예산사업의 목적·근거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공개 시기가 이전보다 당겨졌고 필수 기재사항도 사업지원형태, 사
    2019-02-15 10:5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경제]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8~9일 이노프론(산업기술박람회) 참석(러시아 예카테인부르크)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18 이노프롬 공식 개막식 참석 결과(석간)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예산사업 7429개의 세부정보 등 공개(석간)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8~9일 이노프론(산업기술박람회) 참석(러시아 예카테인부르크)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18 이노프롬 공식 개막식 참석 결과(석간)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예산사업 7429개의 세부정보 등 공개(석간) 10일(화) △부총리
    2018-07-08 12:00
  • 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2017-08-23 10:41
  •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2016-10-11 13:27
  •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2016-10-11 10:00
  • [인사] 2016년 2월23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정책기획관(부총리비서실장) 최상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장관정책보좌관 김민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 ◇과장급 △장관비서관 천재호 ◇승진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기획재정담당관 안병주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제도기획과장 송복철 △부총리실 정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인희 △산업정
    2016-02-23 07:49
  • [인사] 2015년 10월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국민안전처 ◇국장급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안영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보임 △전용예선팀장 문인정
    2015-10-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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