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 등 3개교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6일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정

2024-09-06 11:30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경주대, 한국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재단의 비리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06-18 09:00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

2022-12-16 13:49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선린대학교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022-06-03 16:41
교육부, 대학 산학연 협력 4070억 원 지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134곳을 선정해 407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13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링크 3.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학연협력에서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407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

2022-01-12 17:17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2021-12-22 15:16
"높은 취업률"→"등록금 면제"…위기의 지역 전문대 신입생 유치 '사활'

신입생 감소로 고통받는 지방 사립 전문대학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다. 25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지역 전문대들이 과거 높은 취업률을 홍보하던 것과 달리 최근 수업료 감면 등 입학 혜택을 대폭 늘리며 2022학년도 신입생 유치에 돌입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문대는 생존 위기를 맞았다. 올해

2021-10-25 16:38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09-23 14:22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성신여대와 인하대, 상지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매년 48억여 원 등 3년간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이 끊겨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 부가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08-17 17:01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2021-05-20 14:41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

2021-05-20 14:00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 18개 대학이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퇴출 대상 진단이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

2021-05-20 14:00
경희·부산·서울·세종, 사이버대 첫 평가서 ‘A등급’

경희사이버대와 부산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4개교가 교육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원격대학에 대한 교육부 주관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19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앞서 2018년 원격대학 진단 지표를

2021-01-29 09:32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가 22일 재정난에 빠진 군사 서해대학에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2021-01-22 17:26
경주대 등 13개 대학,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된다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1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대ㆍ금강대 등 장학금ㆍ대출 제한= 교육부는 매년 다

2020-08-31 14:51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

2020-07-30 13:24
교육부, 지자체-지방대학 연계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 투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활로 개척 사업이다. 대학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보유

2020-01-20 14:48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최근 일부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

2019-11-10 11:07
동부산대학교, "장학금·학자금 끊겼다"…심폐소생 '적신호' 문 닫나

동부산대학교 폐교 의사 표명 동부산대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동부산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교 측이 자진 폐교 의사를 교육부에 표명했다. 해당 대학은 올해 1차 수시전형 중 학생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부산대학교 교직원 중 75% 가량이 폐교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09-25 17:0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