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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동일체로 의미 없는 싸움이 됐다며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2022-07-17 17:13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2022-06-07 20:11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

2022-06-03 18:39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확실히 했다. 김 총

2021-10-18 16:40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2021-10-14 15:29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

2021-09-16 16:12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2021-07-19 17:18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

2021-06-10 16:32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8 10:48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싣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징계 결정 존중해"국민의힘 "굳이 복잡한 절치 거치게 한 대통령, 비상식적"정의당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 정치적 불신 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2020-12-16 09:07
윤석열, 지지자들과 나눈 20초간 대화… ‘노인과 바다’ 인용한 SNS 프로필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하루 전 행보가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던 15일 오전 대검 정문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져 있었다. 윤석열 총장은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정문을 지나던 중 차를 정차했다. 하차한 그는 “너무 날씨가 추

2020-12-16 05:07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고등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사찰' 의혹 조사와 '지휘보고 패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2020-12-11 15:56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2020-12-08 13:26
[속보]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서울고검 배당

[속보]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서울고검 배당

2020-12-08 11:13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2020-12-07 13:22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2020-1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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