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대출의 강행을 재차 천명하며 증세논란 이후 또 다른 당정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4월 중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소득제한이 없는‘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즉 1%대 주택대출을 3000호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밝힌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1%대 주택대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4월 출시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10일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4월 중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3000호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 추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에는 정부가 증세 등의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잇따른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