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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

2024-09-17 09:00
"침실 안의 거실"…포스코이앤씨, 새 아파트 평면 내놨다

포스코이앤씨가 신평면 개발로 미래 주거공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이라는 주제로 ‘The Home Curator(더 홈 큐레이터)‘ 발표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수

2024-08-28 09:10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1980년경 국내 출간돼 현재까지 온라인 판매 중인 ‘디즈니 그림 명작’이 상표권 위반으로 패소하면서 더는 ‘디즈니’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2024-07-08 11:11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2010년대 초반은

2024-05-31 18:07
희림, 238억 규모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38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금액은 2023년 매출액 대비 10.43% 수준이다. 희림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압구정 3구역만을 위한 혁신 디

2024-03-21 13:58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규제혁신 비전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규제 과감하게 혁신"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

2024-03-04 13:42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ㆍ저작권' 쟁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문체부는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

2024-02-19 10:24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달 23일 자체 개발한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및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2024-02-16 09:16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2024-02-08 14:08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

2024-01-18 05:00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

2024-01-05 14:55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희림건축·UNStudio·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컨소시엄)이 9일 재공모에서 다시 한번 해안을 제치고 설계권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압구정3구역 설계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희림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7월 15일 총회에서 희림컨소시엄이 1507표, 해안이 1069표를 받아 희림컨소시엄

2023-12-12 09:16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27일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

2023-11-27 14:44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사용에 대해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용인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2023-11-07 15:00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 ‘한신더휴’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주 등 아파트 디자인 10건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전체 입면, 문주, 측벽, 채광형 동출입구, 필로티 조경 및 내부디자인, 통학차량 대기소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한신더휴’ 문주디자인-1은 새 디자인을 통해 ‘한신더

2023-08-31 14:09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워싱턴D.C 지방법원, 저작권청 손들어줘“인간 개입 있어야 저작권 인정돼”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2023-08-22 10:56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경기도 용인특레시는 대표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달 ’조아용‘에 대해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 모두 25건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

2023-06-14 14:45
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게임업계 끊임없는 법적 분쟁…게임사 1.4% “저작권 침해 경험”"MMORPG 무분별한 양상 부작용…장르 다변화 공정경쟁 유도해야" 국내에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임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되는 게임이 MMORPG로 단순화되다 보니 게임 내 시스템 등 유사한 요소가 많아지며 표절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

2023-04-07 05:00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애니메이션 사업화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

2023-03-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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