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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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

2024-07-31 15:19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24-06-14 05: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2024-04-29 06: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2024-02-28 05:00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청약 기회도 ‘2회’로…“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한 청약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

2023-08-11 15: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

2022-10-13 20:27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7월 말 하계휴가를 가족과 제주도에서 보내던 중 사고가 났다. 제주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제트보트 체험을 하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다.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며 파도에 수십 차례 부딪치는 제트보트로 인해 몸이 여러 번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충격에 아내의 척추 4개가 압박골절 됐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내는 집 근처 병원

2022-09-06 05:00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국민은 선택을 했고, 새로운 5년이 시작되려는 시점이다.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는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도리어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여성단체들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 당

2022-03-15 05:00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보육 중심 인구정책 사실상 실패젊은층 출산 환경 만들어 줘야생산성 약화로 재정 위험 우려사회보험 지속 가능성 검토를" 2070년이면 한국의 총인구가 작년(5184만 명)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3766만 명을 기록할 것이란 통계청의 분석이 9일 나왔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1-12-09 18:00
홍남기, '오징어 게임' 내세워 '코리아 세일즈'…"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징어 게임’과 ‘누리호’를 내세워 2년여 만에 ‘코리아 세일즈’를 재개했다. 홍 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했다. 2019년 10월 미국 뉴욕 설명회 이후 2년 1개월 만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홍콩

2021-11-02 10:52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19일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2117년엔 서울의 강남·광진·관악·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지방에선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

2021-08-19 18:07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잘 지킨 공약은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잘 지키지 못한 공약은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

2021-01-04 05:00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치경제부 차장 고백하건대 살면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사 학위를 흔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NGO)학으로 전공해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

2020-10-13 17:07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하락세에 있는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생산성이 성장률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2010년대 들어 떨어지고 있는

2019-03-25 11:00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도 이제까지 시장 기대와 다소 달랐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필요하다면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기 경제팀이 이제

2018-12-12 16:31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2018-12-07 15:47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대략적인 특활비 지급내역을 공개한 것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5000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18-08-08 16:25
엇갈린 희비…중후장대 어둡고 경박단소 밝다

중후장대 업종과 경박단소 업종의 희비가 갈렸다. 상승세였던 제조업체의 체감경기전망이 3분기 다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 전망이 어두워졌단 분석이 나온다. 반면 화장품, 제약 등의 업종은 3분기 긍정적인 전망이 예측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2018-07-11 11:00
문 대통령 “1분위 소득 감소 아픈 대목…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며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

2018-05-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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