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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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

2025-02-22 06:00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 주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역대 최초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등 4대 감사기

2024-12-30 13:47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생활의 일부...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와 관련해 "이젠 국민이 (변전소를) 파출소처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는 등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다"며 "(변전

2024-11-07 10:00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수도권 데이터센터 시장이 개발 가능 토지의 제약과 지역 사회 반대에 따른 인허가ㆍ착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량은 36메가와트(㎿)로 전 분기(100메가와트)보다 줄었다. 기존 코로케이션(고객 서버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2024-09-27 10:4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2024-08-20 15:38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

2024-08-19 15:52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더위도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사람 잡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야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

2024-07-31 14:42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

2024-06-26 17:3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

2024-05-31 11: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국민의힘 영입인재 인터뷰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기후 유권자다. 올해 1월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유권자의 33.5%는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시민 1만7000명을 대

2024-02-09 06:00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비상경제회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내년 R&D 투자액도 31% 증액한 736억 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

2023-12-13 08:00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사

2023-11-06 15:00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가 방전되더라도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전기차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차를 충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2023-11-06 15:00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2023-07-19 11:14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2023-03-30 11:29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023-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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