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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

2024-01-23 12:00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

2023-06-29 10:50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2-12-14 16:44
부음 종합 / 3월 31일

▲최영순 씨 별세, 박연채(키움증권 부사장), 박상현(세미성형외과 원장), 박영숙, 박효숙 씨 모친상, 김은경, 정수연 씨 시모상, 성백영(더함교회 담임목사), 창배(평택시의원) 빙모상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일 이천 호국원 06시, 02-2258-5969 ▲현백진 씨 별세, 현상철(전 아주경제 기자·바베파파 마케팅부장)·정숙·지은·정은

2022-03-31 18:53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지적 장애 여성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남성…징역 1년"여자친구…전 남친과 만났지?" 추궁하며 범행피해자 IQ 64, 지적 능력 10세 미만 '지적 장애' 지적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운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

2021-05-25 15: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준법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ㆍ감시하는 기

2021-01-21 08:29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준법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오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

2021-01-20 14: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왜 법정구속 됐을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노윤호,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이재용 '뇌물죄' 2년 6개월 실형 선고…재판의 의미와 남은 쟁점은?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2021-01-19 07:45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할 만큼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21-01-18 15: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2021-01-18 11:03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와 앞으로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

2021-01-11 16:30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을 열고, 면담 정례화에 합의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

2021-01-11 15:36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조금이라도 더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0-12-31 12:14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은 내년 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1월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2020-12-30 18:41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 "운영에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2020-12-17 21:12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2020-12-16 18:0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달 30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

2020-12-07 20:48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2020-12-07 20:10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위원회 활동에 제3자 검증받는 좋은 기회”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간 상반된 평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2020-12-07 18:13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

2020-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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