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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

2025-02-16 18:12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

2025-02-12 18:02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이달 10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

2025-02-12 09:54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2025-02-10 16:30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김영윤의 통일경제] 계엄 북풍공작에 무대응한 북한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

2025-01-08 18:31
북한, 올해 첫 무력도발…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낮 12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2025-01-06 14:23
결국 해 넘긴 유튜브뮤직 제재…몸살 깊어가는 토종 음원앱

국내 절반이상 해외 스트리밍 이용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등 매각지니뮤직은 AI음악창작사업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생존 환경이 더욱 각박해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 지

2025-01-03 05:00
북한, 미국 향해 ‘최강경 대응’...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멀어지나

23~27일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미국,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강력히 대응”예측불가 트럼프·탄핵정국 한국 등 여파에 신중 북한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2024-12-29 14:24
1조 R&D 정책 'APRO'…"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과기정통부 16일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R&D 정책, 엄중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발표하고 추진해 오던 (R&D·연구개발) 정책과 사업들을 한 치의 중단 없이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정부세종

2024-12-16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운행 금지"…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심사 종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5월 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시정조치 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등을 구체화ㆍ수정하면서 약 4년여 간 진행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경쟁당국(14개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

2024-12-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

2024-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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