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R&D 정책 'APRO'…"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과기정통부 16일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
"R&D 정책, 엄중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 에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및 달 착륙선 개발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발표하고 추진해 오던 (R&D·연구개발) 정책과 사업들을 한 치의 중단 없이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PRO R&D 기술을 소개하는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임요업 조정관은 공청회에서 APRO R&D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APRO라고 이름 붙여진 혁신 도전적 연구 사업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RO R&D는 올해 6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새로운 R&D 정책 브랜드이다. 도전성(Aim high), 기대효과(Problem-solving), 혁신성(Revolutionary), 파급효과(Over&over)의 영문 앞글자를 땄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올해 3월 혁신적인 도전적인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수립한 후 이를 브랜드화했다.

APRO R&D 사업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로봇,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 소재, 차세대 통신, 국방 등 9개 부처에서 주관하는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약 1조 400억 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3%를 차지한다. 올해 APRO R&D 회계연도 일치 적용을 배제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연구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임 조정관은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연구자들이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PM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연구 과제의 기획 선정, 집행 평가 모든 단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과감한 모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전형 R&D 제도개선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과기정통부는 향후 APRO R&D 지원정책 2차 과제로 △전담 기관 내 자유로운 조직 구성 △장비 수의 계약 허용 △과제의 중단 ·재도전을 허용하는 유연한 연구 관리 △성과 인센티브 허용 등을 혁신법 내 특례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예산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다. 예산 이월을 가능하게 하거나 과제에 예산을 좀 더 얹어준다든지 (연구를) 조기 종료한 경우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재부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APRO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도혁신형 R&D 정책 자체가 지난해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또 범부처 과제인만큼 각 부처와의 협력, 특히 기재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핵 정국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지도 과제다.

이우진 과장은 "기재부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실제 연구자분들의 어려움, 연구 사례 등을 많이 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갖고 얘기하면 기재부나 국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랐구나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APRO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PM의 권한 강화 방안을 비롯, △가이드라인 제정 △블록 형태의 예산안 △듀얼 가버넌스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PM에게 전권을 줬는데도 (PM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연구비를 얼마 설정해야하는 지 등 실제로 PM 입장에서 예산 전권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APRO R&D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스' 조직도 준비하고 있다. 기획, 홍보, 성과, 산업화 등을 돕는 연구 행정 지원 전문 기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타성에 젖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