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점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