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00억 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엽(51) 전 NS쏘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KT ENS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조79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50)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KT 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전주엽(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통신기기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또 다른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와
KT ENS(현 KT이엔지코어)의 매출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주엽(49)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씨를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검거해 18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대출 범죄에 대한 조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김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등 피의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 까지 16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사설 탐정업체에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대출사기범·은행·금융당국 간 ‘검은 커넥션’은
1조8000억 대출사기와 관련, 검ㆍ경 수사의 칼끝이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 간부 1명이 대출사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른 간부 역시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뢰 추락과 함께‘사면초가’에 몰렸으며, 금융권 전반은 대출사기에 연루된 직원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
KT ENS의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공모한 3000억원 대출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배후 인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출 은행 관계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사실 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이번 사기대출 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김모 팀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매출채권 위조를 통해 벌인 대출사기 금액이 1조8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000억원대로 알려졌던 대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일 매출채권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KT ENS 김모 부장(52)과 협력업체
5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이 최근 핵심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한 풀리지 않는 ‘6대 의혹’을 짚어봤다.
◇ KT ENS, 매출채권 발행 정말 몰랐나? = KT ENS 직원 김모 부장이 협력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서 대표의 회사와 자택을 중심으로 집중 취재한 결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협력사들이 입주한 곳이 불법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 대표 자택의 경우 최근 새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약금을 전달받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