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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

2022-08-04 16:59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7-28 11:11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판결

2022-02-09 15:10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0-12-10 10:5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소 속전속결 ‘무(無) 결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여당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라면 일단

2017-07-18 10:15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최근 정부의 권력일탈 사태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MBC 특별감독관 파견과 국정원 태스크포스(TF)를 저지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초선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22년 했는데 언론사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말하

2017-07-12 10:23
외통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곧바로 가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당일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17-06-29 18:59
[프로필] ‘NLL 포기발언’으로 곤욕치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화려한 귀환’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의 정책 통이다. 1957년생 경기 의정부 출생인 조 후보자는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2017-06-13 14:32
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미래 유영민ㆍ통일 조명균ㆍ농식품 김영록ㆍ여성 정현백 지명

청와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

2017-06-13 14:15
노건호, 김무성 비난… “대통령 죽음 몰고 반성 없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씨는 23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인사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반성도 안했다”고 말했다. 노 씨는 “전직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 한

2015-05-23 16:44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말말말’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이면서 ‘개헌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권력의

2015-02-26 07:53
이완구 신중한 국회 데뷔전… “개헌보다는 경제살리기 집중해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개헌보다 경제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개헌에 관한 질문에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민 체감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현재는 국력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5-02-25 18:18
이재오·이해찬, 대정부질문서 작심하고 ‘개헌’ 요구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 가운데, 여야 다선 의원들이 작심한 듯 개헌 공론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날이다. 5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6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각각 대정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자처해 잇달아 본회의

2015-0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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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7 10:25
[온라인 와글와글] 이광종 감독 급성백혈병, 요르단 IS 공습 시작, 어린이집 바늘 학대, 여자친구 유리구슬, 고은미 결혼, 백종천 조명균 무죄, 컬투쇼 도희, 제2의 윤미래, 해피투게더 최정원, 귀리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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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3:59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도희, 여자친구 유리구슬, 요르단 IS 공습, 이종석 김우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제시 육지담, 스파이 드라마 배종옥, 휴면계좌 조회, 회의록 무죄 판결,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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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2:40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2015-02-06 14:4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2015-02-06 14:18
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2015-02-06 13:38
[오늘의 인물]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 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

2015-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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