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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자살 사건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사망

2024-04-21 06:00
본사 김지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본사 이투데이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가 이달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기자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썼고, 올해 8월부터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2022-11-20 13:47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3개의

2022-11-20 12:42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2022-07-14 15:00
8200t 규모 이지스함 1번함 명칭 '정조대왕함'…이르면 7월 진수

해군이 약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선도함의 명칭을 '정조대왕함'으로 결정했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해군 함명제정위원회가 한국형 구축함-Ⅲ 배치-Ⅱ(KDX-Ⅲ Batch-Ⅱ) 사업 1번함의 명칭을 '정조대왕함'으로 선정했다. 해군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해군은 4월 29일, 함명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KDX-III Batc

2022-06-12 09:50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고객 돈을 내 돈처럼, 그게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의 의무. 자본시장법 제 37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만난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2019-05-02 07:42
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

2018-02-22 10:02
담뱃갑 경고그림 올해 말 교체…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올해 말에 변경된다.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강화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대학 원장)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2018-01-04 17:46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 강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강화된 경고그림이 부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한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제2기 그림에 대한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8-01-04 11:00
신한BNPP,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0대 운용사 중 3곳 참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중 참여기관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한BNPP운용은 20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개를 전부 채택해 자사 전체 펀드에 적용키로 했다.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공

2017-12-27 12:41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말 그대로 저택(邸宅)을 관리하거나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신정부의 기조와 맞물리며 자본

2017-07-21 11:05
예탁결제원, 2019년 ‘전자증권시대’ 연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공적 전자증권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월 전자증권제도 시행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령 조문 검수 및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

2017-04-19 14:04
'섬뜩' 담뱃갑 경고그림 12월23일부터 부착된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2일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시행 6개월 전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돼 10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그대로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

2016-06-22 12:04
국토부, 아름다운 미래 국토경관 위한 33인 제정위원회 발족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미래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25개 관련기관 등 총 33개 기관·단체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기 위해 33인의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헌장의 틀 및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象)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2016-04-25 06:00
흡연자모임 "담뱃갑 경고그림, 전 국민에 대한 시각 폭력" 주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형 답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고 자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7일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한국형 경고그림을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2016-04-07 09:42
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공개…女흡연자 겨냥한 섬뜩함 담겨

연말부터 국내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 그림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무엇보다 10종 가운데 여성 흡연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그림이 여러 컷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문창진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컨센서스(Consensus)가 도출돼 있다"고 31일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03-31 16:25
[Q&A] 12월 시행 담뱃갑 경고그림 첫 공개…“모든 담배에 부착해야”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런 시안 디자인을 확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2016-03-31 11:05
연말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보니… 흡연 폐해 경고 "섬뜩"

보건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10개 경고그림 시안이 선정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경고그림은 상반기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제정위원회가 확정한 경고그림 시안 10개는 의학적ㆍ사

2016-03-31 10:15
복지부,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 주제 선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ㆍ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를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

2015-10-29 08:00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규제 일몰제 등

2015-10-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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