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촉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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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건강 약자인데, 실질 지원 부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법은 있지만, 환자 중에 소수이고 치료제도 없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어 개인이 아닌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 만큼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월

2025-02-27 16:13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한전 "전력망 적기 확충이 안정적 전력공급 핵심…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

한전,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 개최56.5조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했으나, 수용성 저하로 지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확충은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로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전력

2024-11-18 15:0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자상거

2024-09-08 20:01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공동 추모식은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2024-07-18 08:37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휴진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 의료들의 휴진이 철회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시

2024-06-26 09:40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 만료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2024-05-23 16:04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

2024-04-25 06:00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2024-03-06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24-02-18 09:54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2024-01-25 11:00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2023-12-12 14:35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

2023-12-08 16:17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11-21 16:01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차원에서 23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방식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내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20억 달러이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뉴델리 정상회 마지막 세션인 '하나의 미래'에 참석,

2023-09-10 20:38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고준

2023-08-21 19:52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5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을 구성해 11월 초에 발대식을 열자"며 "시민과 함

2023-07-06 16:00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6-21 12:25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2023-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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