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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주 환경미화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아냐"… 별도 노조 인정
    제주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조와 환경미화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
    2016-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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