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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盧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

2024-10-16 11:44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으로 판단돼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024-07-17 11:39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시행)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5호, 2018년 4월 18일)에 근거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

2024-07-17 05:00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4-02-27 21:13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2024-02-21 10:00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2023-10-05 08:27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2023-07-18 12:57
LG 주요주주로 등장한 실체스터…“주주환원 요구 가능성 크다”

LG 지분을 확보한 실체스터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는 LG 지분 5.02%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보다 높은 '일반 투자'로 밝혔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실체스터는 과거 일본 지방은행 투자 당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진 퇴진 압박과 적극

2023-04-14 08:06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75년 만에 최초로 LG가(家) 상속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다른 재벌 가문과 달리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변의 중심에는 LG가 여성들이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2023-03-13 16:06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상속이 완료됐으며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

2023-03-10 14:59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실무상 수출 화물로 위장한 폐기물 운송 문제↑“컨테이너 적입기간 날마다 새로운 손해 발생”대법, 운송계약 상대인 화주 책임 명확히 선언 수출 화물인 줄 알고 해상 운송했지만 실제 폐기물 쓰레기를 나른 해상 운송인의 손해에 대해 운송계약상 상대방인 운송주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

2022-12-27 12:00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2022-08-22 07:00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2-07-20 16:08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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