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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부금 삭감’ 통해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 강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부과에 따른 ‘교부금 삭감’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주민세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민세 인상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4일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부금 산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11년~15년) 지자체에 주민세 표준세
    2015-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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