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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서울시내에서 고시원을 지을 땐 방 넓이가 7㎡를 넘어야한다. 또 각 방마다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

2019-03-18 11:00
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로 확대…신청자격은?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2014-03-12 10:46
주택바우처가 뭐길래...'2인가구' 김 씨와 '3인가구' 박 씨, 월평균 얼마 받게되나보니...

주택바우처 대상,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신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2014-03-1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