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일본의 산경법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생명의 자발적 전자 지분 매각을 주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현행법상으론 지배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금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경영진 세대교체가 언급되면서 금융계열사 수장들의 용퇴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내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각 김창수 사장, 안민수 사장, 원기찬 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 사장단은 올해 초 임기를 연장했다. 당초 임기는 안민수·원기찬 사장 1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공식화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롯데’시대가 활짝 열렸다. '뉴롯데'는 50년 역사의 한국 롯데가 제2의 출발을 선언하는 동시에 2년여간 이어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그룹에 대한 신 회장의 지배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삼성금융그룹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개편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자-금융-물산’ 구도로 그룹을 운영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카드·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금융지주
삼성그룹이 반드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필요는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5년 7월 25일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고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도 없다. 다만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7개는 법 시행 이전에 형성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까닭이다. 당장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점쳐진다.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특히 취약한
KTB투자증권은 12일 롯데그룹의 8월 분할합병 이슈와 관련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는 오는 8월 말 분할합병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4개사는 지난 4월26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김한이 연구원은 “분할, 분할합
'썰전' 유시민 작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국회인사청문회의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토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상조 공
SK(주)가 SK증권을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SK는 매각안내서 배포와 인수의향서 접수 등을 통해 SK증권 지분 10.04%를 인수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후 본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김신 SK증권 사장이 경영자 인수(MBO) 방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고 덧붙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롯데그룹이 일대 쇄신에 나섰다. 특검 등으로 연기됐던 신동빈 회장의 ‘뉴롯데’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와 조직개편이 베일을 벗은 것. 재계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쇄신’과 ‘자율경영’,‘젊은 롯데’ 등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롯데를 함께 만들어갈 수장들의 선임에 쇄신을 향한 신 회장의 행보에 힘이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7일 새벽 구속된 뒤 18∼19일 연이틀 이어지는 조사다.
오전 9시 40분, 전날처럼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나'는 등의 질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청구에 따른 구속 여부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달려 특검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지연 가능성, 원·달러 환율 하락, 경쟁사의 반도체 산업 강화 등 3재(災)로 이틀 연속 추락했다.
삼성전자는 8일 전날보다 1.08%(2만1000원) 떨어진 192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195만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190만8000원)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직전날에도 1.87%(3만7000원) 하락한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특검 수사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삼성 등 일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던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재벌 개혁 강도는 세질 것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대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연일 ‘대기업 배싱(bashing·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재계